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29		제안일자 : 2020년 10월 13일 제 안 자 : 행정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고, 일부보완 함.

2. 주요내용

❍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동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품목중 수

동ㆍ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 제3조제1항 중 “수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수리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센터”를 “수리센터”로 한다.

❍ 제6조제3항 중 “다음”을 “제출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조에 따라 수리센터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지원절차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이동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품목중 수동ㆍ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수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수리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센터”를 “수리센터”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다음”을 “제출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조에 따라 수리센터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지원절차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이동기기”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 중 수동ㆍ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2. “이동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품목중 수동ㆍ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수리센터의 운영 등)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3조(수리센터의 운영 등) ① --------------------------------------------------------------- 수리센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센터는 장애인이 이동기기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협약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수리 지역은 서대문구 행정구역으로 한다.	③ 수리센터--------------------------------------------------------------------------------. ----------------------------------------.
제6조(지원절차) ①ㆍ② (생 략)	제6조(지원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과 청구서를 확인한 후 다음 달 20일 이내 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③ -------------------------------------------------------- 제출받은 ---------------------------------------------------.
<신 설>	④ 제3조에 따라 수리센터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지원절차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